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즉 생태계서비스(공기 정화, 물 공급, 생물다양성 등)을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며, 자연 보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8308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4.4) - 자연보전 - 환경정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4.4) 분야 자연보전 담당자 한승희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전화번호 --> --> --> --> --> --> --> --> -->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www.me.go.kr
2. 제도의 주요 목적
1)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과 증진.
2) 지역경제 지원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생계 안정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도모.
농업, 임업 등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
3) 기후위기 대응
탄소 흡수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 지원.
4)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
3. 주요 내용
1) 대상 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호구역 및 생태 우수 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2) 참여 대상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 기구 등도 사업 시행에 참여.
3) 활동 유형
환경조절 서비스: 온실가스 저감, 하천 정화, 재해 예방.
문화 서비스: 경관 숲 조성, 산책로 관리.
지지 서비스: 친환경 경작, 습지 조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4) 계약 및 지원
계약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내용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50%를 부담.
5) 평가와 모니터링
활동 결과는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며, 사업 효과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도 조사와 생태계 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보고를 수행.
| 구분 | 가이드라인상 활동 유형 | 법령상 활동 유형 | 생태계서비스 증진효과 |
| 1 | 휴경 | 휴경 | 지지 서비스 |
| 2 | 친환경 작물 경작 | 친환경적 작물 경작 | |
| 3 | 벼 미수확 | 야생동물 먹이제공 | |
| 4 | 쉼터 조성 관리 | ||
| 5 | 볏짚 존치 | ||
| 6 | 보리 재배 | ||
| 7 | 습지 조성·관리 | 습지 조성·관리 | |
| 8 |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
| 9 |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 |
| 10 | 관목 덤불 조성·관리 | ||
| 11 | 초지 조성·관리 | ||
| 12 |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
| 13 | 하천 환경 정화 | 하천정화 | 환경조절 서비스 |
| 14 |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하천 식생대 조성 | |
| 15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 식생군락 조성·관리 | |
| 16 | 저류지 조성·관리 | 저류지 조성·관리 | |
| 17 | 나대지 녹화·관리 | ||
| 18 | 경관숲 조성·관리 | 경관숲 조성·관리 | 문화 서비스 |
| 18 |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산책로 조성·관리 | |
| 20 |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 자연경관 조망점 등 조성·관리 | |
| 21 | 생태계 교란종 제거 | 자연자산 유지·관리 | |
| 22 |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
4. 환경부 주요 사례
1) 산림 탄소상쇄 사업
산림 관리와 복원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보상.
2) 습지 보호와 관리
농민이나 지역 주민이 습지를 보존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 제공.
3) 청정수원 보전 활동
물 공급 지역의 농민이나 임업인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 보상 제공.
4) 농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방식을 도입한 농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5. 기대 효과
환경적 이익: 생물다양성 증대, 온실가스 흡수 증가.
경제적 이익: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자연 보전 의식 고취 및 공동체 협력 강화.